블록체인 민주주의 흐름

10월 30 2018 08:46 AM

세계적인 경제 전망가 제럴드 세렌테가 발행하는 트랜드저널에 게재된 블록체인 관련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시리즈 2. 블록체인 민주주의 흐름

TJ2017년에 이미 블록체인 민주주의가 2018년 최고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온라인 투표는 안전하지 않다는 오래된 믿음을 없애고, 디지털 투표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세계 대형은행과 금융기관, 보험회사, 새로운 기술기업, 주요 산업, 그리고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전세계 정부들에 의해 점차 받아들여지고있다. 그렇다면 더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위해 블록체인이 사용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아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가 세계적인 모멘텀을 만나지 못했으나, TJ의 예상대로 온라인 투표로의 발전은 곧 발전된 추세로 성장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온라인으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굉장히 사적이며 민감한 헬스케어 트랜잭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기지 대출, 구직, 자동차 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있다.

투표라고 온라인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전자투표시스템은 쉽게 해킹당할 수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오래됐으나, 현존하는 투표 시스템은 구식이고, 신뢰할 수 없으며, 불편하고, 투표용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시되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성장 속도가 느린 이유는 정치인과 기득권이 비효율적이고 고착화된 선거과정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에 비로소 돌파구가 보인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웨스트버지니아주 유권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을 받아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주목해야 한다.

오랫동안 이슈가 된 보안 문제는 어떨까?

웨스트 버지니아 주정부는 공식 성명서에서 소프트웨어 회사 Voatz는 전자투표지 수령 및 투표, 제출이 가능한 안전한 모바일 투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선거일 밤까지 제출된 투표지를 전자로 저장하며,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분 확인 절차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효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다. 비록 이러한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는 예상가능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지만 말이다. 헤리티지 재단, MIT 등 신뢰받는 기관 소속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러한 시스템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TJ가 전망했듯이 이는 파괴에 대한 대응이며,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선거제도의 중개인인 정치인은 배제하고, 시민들의 손에 권력을 더 쥐어주므로써 정치인과 현 선거 과정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유일한 예는 아니다.

온라인 투표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후보자 선출뿐만 아니라 주정부 예산 등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 투표도 가능하며, 스위스 모델처럼 전세계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가장 진보된 직접 민주주의 모델을 통해 시민들은 정치인, 공무원에게 유권자의 의지를 직접 밝힐 수 있다.

예를 들면,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Luxoft Holding은 스위스의 주크, 루체른응용과학대학과 협약을 맺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e-투표 시스템을 시험 중이다.

지난 7월에 진행된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중대한 보안이나 데이터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TRENDPOST: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주도의 저비용, 고보완, 그리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왜 진보된 직접 민주주의에 적용되지 않도 있는지는 정말 의문이다.

현실에서 국민들은 후보선출뿐만 아니라 전쟁예산부터 교육예산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직접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하며, 이를 가능케 할 블록체인 기술을 점점 더 지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가속화되면서 직접민주주의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포퓰리즘 운동은 전세계 시민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보수와 뇌물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 채우는 정치 현실에 넌더리가 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측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에 있어 유일한 장애물은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이다.